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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예타' 완화…균형발전 속 개악 우려

[앵커]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20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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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정부는 지난 1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4조 원 규모의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