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투로칼럼

EU 경기부양책, 3가지 난제에 직면

CNBC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현황

  • 독일이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기록적인 수출 급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독일의 4월 수출량은 31.1% 감소했다. 

 

  • 브라질의 코로나19 감염자 및 사망자 통계 자료가 논란이 되었던 가운데 신규 확진자 15,654명과 사망자 679가 추가되어 더욱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브라질은 돌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근 몇개월간의 국가 감염현황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다시 15,000명 가량의 신규 확진자와 함께 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브라질 보건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2개 주의 통계자료에서 오류가 있어서 이를 수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금요일부터 영화관들의 개장이 허용되었다.

 

  • 사회적 규제 완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달부터 선거운동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규제가 완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의 재개를 고민중이며 참모들이 안전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경제재개를 실시한 이후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 감염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관계로 입원환자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전체 감염 규모를 확인하는 것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보건부는 여전히 긴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여유롭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 최근 자료에 따르면 유럽지역은 코로나19로부터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다. 한 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감염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점진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었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2일 연속으로 신규확진자 0명으로 희소식을 전했다.

 

  • 코로나19의 여파가 점진적으로 가라앉고 경제재개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이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경제재개가 진행되며 사회적 규제 또한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WHO는 여전히 주의해야 할 단계라고 경고했으며 단체활동이나 모임 등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2.EU 경기부양책, 3가지 난제에 직면

  • EU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행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유럽국가들 또한 동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3가지 난제에 직면하여 정책이 추진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먼저 자금 조달이 첫 번째 난제로 작용했다. 유럽연합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서 지난달 7500억 유로(8470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발행할 것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 금액의 크기 모두 이례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의 현 부채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빚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과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이 충돌한 것이다. 

 

  •  누가 무엇을 받는지가 두 번째 난제였다. 즉 자금의 분배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원래는 GDP, 인구, 실업률 등 기존의 경제지표를 통해 분배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누가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가 마지막 난제로 지목되었다.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까지 마쳤을 때 해당 자금들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누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조율중이다. 비록 유럽연합은 감독할 능력이 충분한 기관이지만 언제든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 전문가는 설명했다.

 

출처:

 

1.https://www.cnbc.com/2020/06/08/coronavirus-live-updates.html

 

2.https://www.cnbc.com/2020/06/08/the-eu-coronavirus-stimulus-plan-faces-three-crucial-hurd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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